개인회생 : 신청방법, 신청자격, 신청비용, 필요서류 총정리

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우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개인회생제도

 

개인회생제도는, 재정적 어려움으로 인하여 파탄에 직면하고 있는 개인채무자로서 장래 계속적으로 또는 반복하여 수입을 얻을 가능성이 있는 자에 대하여 채권자 등 이해관계인의 법률관계를 조정함으로써 채무자의 효율적 회생과 채권자의 이익을 도모하기 위하여 마련된 절차로서, 2004. 9. 23.부터 시행하게 되었습니다. 

 

즉 개인회생제도란, 총 채무액이 무담보채무의 경우에는 10억원, 담보부채무의 경우에는 15억원 이하인 개인채무자로서 장래 계속적으로 또는 반복하여 수입을 얻을 가능성이 있는 자가 3년간(채무자 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 제611조 제5항 단서의 경우 5년) 일정한 금액을 변제하면 나머지 채무의 면제를 받을 수 있는 절차입니다.

 

다시 말해서 [급여소득자] 또는 [영업소득자]로서의 [생계비]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[급여소득자]는 

•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, 비정규직,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
• 은퇴하신 뒤 연금을 받으시는 연금소득자도 포함이 됩니다.

[영업소득자]

• 부동산임대소득/사업소득/농업소득/임업소득 등 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일컫는 말입니다.

 

그렇다면 [생계비]는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를 뜻할까요? 

 

아래는 2022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표입니다.

1인 가구일 경우에는 1,166,887원 

2인 가구일 경우에는 1,956,051원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

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개인회생 절차 흐름도

 

개인회생절자는 일반적으로 

신청서 제출 →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→ 채권자집회 →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
 

구체적인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.

 

 

개인회생 신청방법

신청자(채무자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'지방법원의 본원'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개인회생 신청비용

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.

1회분 송달료는 5,200원입니다.

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,

 

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

<기본 10회 송달료 52,000원 + (5×8×5,200원) = 총 260,000원 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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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

개인회생신청을 하고자 하는 채무자는 먼저 개인회생절차 개시신청서를 작성하여야 합니다.

 

*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파일입니다. 아래 첨부파일 클릭하여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

 

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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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청서에는

(1) 채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

(2) 신청의 취지 및 원인,

(3)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,

(4)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 

신청서 본문에서는 "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,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"라고 쓰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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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분들이 개인회생관련하여 질문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.

질문 :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혹은 불이익 같은게 나요?

 

답변 :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,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개인회생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[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]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제도 안내 : https://help.scourt.go.kr/nm/min_2/min_2_2/min_2_2_1/index.html